[기사입력일 : 2016-07-08 10:31]

‘미세먼지 감축 5대 제안’ 법제화 요청

안희정 지사,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위원들 만나 “적극 지원을”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50% 이상 감축을 위한 5대 제안 실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미세먼지 감축 5대 제안’ 법제화 요청

안희정 지사는 지난 7일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6일 발표한 도의 대정부 5대 제안을 설명하고 법제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간사와 어기구·우원식·김병관·박재호·송기헌·유동수·이훈 의원 등 산자위 위원 8명이 참석했으며, 의원들은 당진화력과 신당진변전소 등을 찾아 현황을 듣고,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 뒤 안 지사와 만났다.

 

안 지사는 산자위 위원들에게 △모든 화력발전소 오염 저감장치, 영흥화력 수준으로 개선 △노후 석탄화력 폐기 수명 30년으로 단축 △석탄화력 증설 중단 △공정한 정력요금체계 도입 △국회와 지자체, 중앙정부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 등 5대 제안을 설명했다.

 

이어 “전국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오염물질 저감 목표가 충남과 다른 지역이 차이가 있다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모든 석탄화력의 오염물질 저감 시설이 영흥화력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며 “이 역시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미국이 지난해 655기의 석탄화력을 폐기했다. 파리협약에 가입한 만큼 우리도 장차 석탄화력을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가전력수급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감안된 전력 가격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현행 에너지 수급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공정한 전기요금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안 지사와 문제의식이 같다며 “정부 발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철기자 nari6422@hanmail.net< 저작권자 © 국민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일 : 2016-07-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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