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5-09-10 22:41]

“행자부, 조속히 구체적인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 마련해야”

- 미래부 잔류 논란 자초한 행자부, 신뢰 지키려는 정부·여당의 노력을 물거품- 만들어서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10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적, 정치적, 행정효율적 측면 등 어느 면에서 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무성의한 추진과 홍보로 최근 미래부 과천 잔류 논란을 자초했다고 질타하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 및 미래부의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범 이후 2차례의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신설되었다.

이 가운데 행자부가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제16조 제2항에 명시된 “안전행정부”를 계승한 것으로 전제할 경우, 나머지 4개 부처는 모두 세종시 이전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세종시에 임시 배치된 해수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는 아직까지 이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달 25일 ‘제10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황교안 총리의 지시에 따라 미이전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는 행자부는 이달 8일 모 일간지에 안전처와 인사처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공청회 공고를 게재한 바 있다.

하지만 직후 “미래부 과천 잔류”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야권 및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다투어 비난성명을 내면서 정부·여당의 행복도시법 이행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용기 의원은 “이전계획 수립의 주무부처인 (구)안전행정부 자체가 그간 세월호 사건 등 각종 이슈는 물론 3개 부처로 나뉘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청사마련, 예산 등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대전·충청권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답답해 상임위에서 세종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질의를 해왔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차원에서는 가시적인 이전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계속되어 왔다”면서, “그 결과 현실적으로 준비가 용이한 안전처와 인사처의 이전을 먼저 발표하게 된 것으로, 사실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용기 의원은 “문제는 행자부가 일을 추진하면서 적극적 홍보나 명확한 설명 없이 마치 미래부의 과천 잔류가 결정된 것처럼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면서, “일만 해놓고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그간 정부·여당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셈”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부 이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준비해서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지어야 한다”면서, “이전대상 기관을 수도권에 남겨둬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신속히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종기기자 ms5618@hanmail.net< 저작권자 © 국민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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