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5-09-03 17:29]

대덕구, 市 주관 시민제안 공모사업 형평성 문제 강력 항의

박수범 구청장 “주민 열망 반영 안 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강력 항의할 것”


최근 대전시가 주관한 ‘시민제안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결과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애초 시행 취지와 달리 주민의 직접 참여 보다 분과위에 실질적 결정 권한을 둬 자치구별 요구 사업 반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박수범대덕구청장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주민 참여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고 사업액 구별 배분에서도 형평성을 잃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전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시가 2일 발표한 시민제안 공모사업 최종선정 결과 중 20개 사업의 구별 지원액을 보면 대덕구는 3억 3000만원(5건)에 그친 반면 동구는 7억 5000만원(4건), 중구 6억 8500만원(5건), 서구 6억 7400만원(4건), 유성구 6억원(2건)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자치구별 예산 균등배분 등의 정책적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덕구가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하고 자체경비만으로는 주민 편익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점 등 자치구별 특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자치구별 예산 형평 배분에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모사업이 주민에게 사업 결정 권한을 준다는 애초 취지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선정 방법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일반시민 투표 20%+시민행복위원회 투표 20%) 보다 특정인들로 구성된 분과위원들의 심사 점수에 60% 결정 권한을 줘 사실상 분과위의 심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대덕구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된 일반시민투표 참여비율이 전체의 42.8%에 이르는 등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주민의 사업 참여 열망이 가장 높았음에도 사업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일반시민의 투표가 사업 선정에 미치는 결정권한 비율이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덕구민의 높은 참여 열의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행정의 기본인 형평성에 따른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전시는 주민의 참여와 열정에 제대로 부응하는 행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심각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한 대전시에 강력한 항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종기기자 ms5618@hanmail.net< 저작권자 © 국민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입력일 : 2015-09-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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