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불법 건축물 건축으로 발생하는 민원과 자진 철거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초기 단속에 나선다.

건축물의 불법 행위가 대부분 사용승인 직후 이뤄진다는 점을 착안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일정기간 동안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 건축물의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그 동안 불법 건축물 단속은 인력의 한계로 민원 발생 시 적발 및 조치를 해오고 있는데 불법 행위 발생 이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단속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 돼 왔다.

또한, 불법 건축물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불법 행위 이후 건축물 소유권 변동 시, 불법 건축물 조치에 대한 부담을 현 건축주가 책임지는 문제 등 부작용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승인 필증 교부 시 건축주에게 불법건축물 예방안내문 배포와,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반 운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수시로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과 가구분할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속적인 점검은 어렵지만 초기에 수시 점검을 통해 건축주에게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등 예방 효과도 있다”면서, 사실상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닌 불법 건축물 예방 차원의 홍보 활동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