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일 : 2015-08-21 15:52]

정용기 의원,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노력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수용률, 서울 24.3%로 전국 최고, 대전 3.1%, 대구 3.3%로 최하위 수준


 정용기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은 8월 20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경제부처 결산 심의에 나섰다.

 

정용기 의원은 경제부처 결산심의에서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 관련 주요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에 총 7,169억 1,6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7,251억 4,900만원을 집행했다. 보육료지원 등 연이은 정부의 보육지원 강화 정책과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2005년 99만명에서 지난해 150만명으로 증가했고, 어린이집도 2011년 39,842개소에서 2014년 43,742개소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기준 전체 어린이집의 5.7%, 보육아동 수 기준 10.6%의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용률은 24.3%의 서울을 제외하고 최하위인 대전 3.1%과 대구 3.3% 등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짧은 기간 동안 대거 확충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1,621개소를 지정했고 2017년까지 2,3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취소가 2011년 11개소에서 2012년 30개소, 2013년 62개소, 2014년 74개소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공공성을 어느정도 확보하면서 부모와 어린이집운영자의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지난해 영유아 보육료 사업으로 총 3조 3천억원이 집행되는 등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도입 및 무상보육의 확대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허술한 관리감독을 틈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국 650여개의 어린이집이 적발되어 22억원이 환수 조치된바 있다. 이처럼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단속 시스템과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정용기의원 질의하는모습


정용기 의원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 보급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뒤 “국공립어린이집의 급격한 확충이 정부와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등 대안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해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정용기 의원은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상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개발기술 사업화사업’, ‘신성장기반지원사업’ 등 6가지의 중소기업 대상 융자사업에 약 3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조차 부담하지 못하는(이자보상배율 1이하) 기업이 2010년 10.9%에서 2014년에는 17.4%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이자보상배율 1 이하인 융자기업이 299개로 전체의 20.9%를 기록했다. 이중 72개 기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어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에 정부의 지원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될 경우 이는 산업전반에 대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지난해 조기상환한 금액이 3,2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정책자금을 상환한 경우였다. 즉 실질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을 갖춘 기업에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기회가 돌아간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정책이 목적과 달리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책자금 지원이 꼭 필요한 기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용기 의원은 “대덕구는 대전 산업단지와 대덕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대전·충남 지방중소기업청이 자리하고 있는 대전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메카인만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용기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의 LH공사에 대한 부실한 출자 등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칙에 맞는 출자금 운용과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출자관리시스템 구축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

※ 참고자료

 

사업명

2014년

201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3,329,228

-

-

-

3,329,228

3,329,228

(3,301,247)

-

-

3,049,373

 

구분

전체

어린이집수

점검어린이집수

위반

어린이집수

부정수령 유형 구분

환수

결정

금액

아동

허위

등록

교사

허위

등록

원장

허위

등록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총정원 위반)

무자

격자

보육

기타

’09

35,550

14,713

739

247

196

21

124

56

284

5,390

’10

38,021

18,016

924

319

199

32

182

37

503

7,115

’11

39,842

23,302

1,230

608

193

41

145

42

558

5,875

’12

42,527

25,568

1,715

885

255

29

102

50

460

5,202

’13

43,770

28,829

1,224

288

245

37

49

56

911

4,816

’14

43,742

38,413

650

160

124

19

34

16

315

2,251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기타 : 급식 부적정, 회계 부적정, 차량안전, 건강진단 미실시, 운영기준 위반 등

 

시도

부모 대상 환수

부과

환수

미환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39

23,893

133

23,368

6

525

서울

3

692

3

692

0

0

부산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울산

5

5,009

5

5,009

0

0

세종

0

0

0

0

0

0

경기

1

208

1

208

0

0

강원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경북

129

15,785

123

15,260

6

525

경남

1

2,199

1

2,199

0

0

제주

0

0

0

0

0

0

 

 

 

 

<지자체별 국공립어린이집 수용률>

 

(단위:명, 개, %)

지자체별

보육아동수

(A)

국공립

어린이집 수

국공립어린이집

수용인원(B)

수용률

(B/A)

서울

243,432

844

59,036

24.3

부산

75,407

155

10,695

14.2

대구

62,824

42

2,058

3.3

인천

83,731

132

7,812

9.3

광주

50,672

30

2,202

4.3

대전

46,859

29

1,468

3.1

울산

35,383

33

2,055

5.8

세종

6,405

8

674

10.5

경기

402,945

575

37,445

9.3

강원

44,280

85

5,418

12.2

충북

51,491

56

3,552

6.9

충남

70,015

68

3,516

5.0

전북

58,328

54

3,057

5.2

전남

56,105

86

4,456

7.9

경북

73,271

133

5,705

7.8

경남

108,121

135

8,590

7.9

제주

27,402

24

1,502

5.5

합계

1,496,671

2,489

159,241

10.6

 

 

 

<융자업체 이자보상비율>

(단위 : 개, %)

연도

전체분석기업

이자보상비율1이하기업

비중

2010

3833

775

20.2

2011

3673

774

21.1

2012

3948

897

22.7

2013

4269

995

23.3

2014

1097

229

20.9

 

<업력별 융자업체 이자보상비율>

(단위 : 개, %)

구분

연도

융자기업

이자보상배율 1이하인 기업

비율

업력1~5년

2010

1373

353

25.7

2011

1482

403

27.2

2012

1690

466

27.6

2013

1995

510

25.6

2014

310

43

13.9

업력6~10년

2010

1068

186

17.4

2011

852

135

15.8

2012

821

129

15.7

2013

825

157

19.0

2014

240

50

20.8

업력 10년이상

2010

1392

236

17.0

2011

1339

236

17.6

2012

1437

302

21.0

2013

1449

328

22.6

2014

547

136

24.9

 

<업력 5년 이상 업체 중 이자보상비율 1이하인 업체>

(단위 : 개, %)

연도

전체분석기업(A)

업력 5년 이상

분석기업

업력 5년 이상 분석기업 중

이자보상비율 1 이하 기업(B)

B/A%

2010

3833

2460

422

11.0

2011

3673

2191

371

10.1

2012

3948

2258

431

10.9

2013

4269

2274

485

11.4

2014

1097

787

186

17.0

 

<융자원금회수 조기상환 금액 및 융자건>

연도

융자사업명

융자원금회수 계획액

조기 융자원금 상환액

전체 융자원금 상환액

본예산(당초)

변경

융자건

융자액

융자건

융자액

2013

창업초기기업육성

896,248

896,248

1,563

168,482

131,298

1,064,730

개발기술사업화

186,634

186,634

193

20,069

49,932

206,703

지방중기기술사업화

29,764

29,764

24

△20,539

81

9,225

신성장기반

1,243,978

1,243,978

2,429

254,842

45,117

1,498,820

지방중기경쟁력강화

42,417

42,417

63

15,032

818

57,449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

30,289

30,289

63

2,518

292

32,807

긴급경안

388,876

388,876

445

71,681

30,206

460,557

사업전환

112,695

112,695

107

5,148

7,796

117,843

소상공인자금

505,130

505,130

372

△11,436

34,285

493,694

투융자복합금융

-

-

2

1,888

11,017

1,888

입지지원

5,327

5,327

14

△1,953

91

3,374

지방중기육성

7,237

7,237

-

-

21

7,237

산업기반

187,994

187,994

142

5,838

771

193,832

총계

3,636,589

3,636,589

5,417

511,570

311,725

4,148,159

2014

창업자금

1,051,967

1,087,343

1,840

144,919

170,701

1,232,262

개발기술사업화

206,256

212,522

201

△21,573

55,050

190,949

지방중기기술사업화

21,802

22,043

17

△12,016

70

10,027

신성장기반

1,081,866

1,113,511

2,646

154,522

51,528

1,268,033

지방중기경쟁력강화

57,345

58,477

56

663

650

59,140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

25,541

25,930

50

268

216

26,198

긴급경안

341,570

345,473

441

45,759

13,787

391,232

사업전환

123,718

127,884

154

16,156

8,831

144,040

소상공인자금

694,788

710,339

938

△44,436

79,494

665,903

투융자복합금융

20,199

20,199

12

2,894

18,366

23,093

입지지원

2,626

2,662

6

△1,225

53

1,437

지방중기육성

5,428

5,428

4

1,979

21

7,407

산업기반

125,831

127,125

88

△13,853

507

113,272

총계

3,758,936

3,858,936

6,453

274,057

399,274

4,132,993

 

 




김종기기자 ms5618@hanmail.net< 저작권자 © 국민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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