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총 130명으로 구성된 「대전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대표인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며, 추진위윈회 역할과 일정을 설명하기 위한 출범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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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
‘대전시민복지기준’이란 대전시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시민이 누려야 하는 생활수준으로써 소득·대상·거주지에 관계없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인 최저선과 대전의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질 높은 복지수요를 반영한 적정선으로 구분된다.
추진위원회는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추진위원회 50명과 복지기준 연구의 전문성·타당성 등 시민합의를 위해 7개 분과위원회 80명으로 이원화하여 구성하였다.
※ 7개 분과 : 총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지역공동체
전체추진위원회는 시민복지기준 영역별 지표확정과 중점·일반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게 되고, 각 영역별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공청회, 설명회 등을 주관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영역별, 대상별 의견수렴 과정을 이행하게 된다.
그 동안 대전시는 대전시민복지기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4월까지 워킹그룹을 운영하였고, 5월에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전발전연구원에 발주하였으며, 지난 6월 26일에는 시민추진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전체추진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고, 각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5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한편 12월에는 시민행복위원회의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견수렴을 한 후 내년 1월 대전시민복지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위원회 출범에 맞춰 학술연구용역과 분과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에 대하여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정 T/F팀을 운영,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